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 21대 국회 정개특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큰틀에서 보면 현행 비례대표제 47석(약 50석)을 3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2023년 5월 국회 정개특위는 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숙의공론조사를 시행하였다. 5월 10일 참여연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카드뉴스를 보도했다. 실질적으로 봉쇄조항이 올라가서 선거법이 정한 3%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만을 대변하게 되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38045|#]] 5월 14일 정개특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단위 38→58%, 권역별 45→40%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141614001#c2b|#]] 5월 15일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적을수록면 비례성이 약화된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다." 고 말했다.[[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38462|#]] 6월 7일, 한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에서 국회에서 추진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방식에 비해 비례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대표성은 이미 소선거구제로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경우는 완전 비례대표제인 경우라고 말했다.[[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06070945001#c2b|#]]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높았다. 전국단위 55%, 권역별 45%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5081|#]] 9월, 국회에서 좀 더 자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계획이 나왔다. 자세한것은 상세 문단 참고 11월 11일 한겨례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이라는 내용이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의 인구비례를 맞추지 않은것은 인구에 맞추면 지방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한편으로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시행될시, 거대양당 말고는 비례에서 당선될 수 없으므로 진보정당들과 연합해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5865.html#cb|#]]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